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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행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인수인은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러한 손해에는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례로 인정된 바 있으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참조), 이행인수인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그의 책임 범위가 통상의 손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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