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제 의무가 소멸 또는 면책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출금 변제 의무의 소멸 또는 면책을 위해서는 개인의 파산 또는 면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폐업하였다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법 제405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의 이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