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여러 사용자 사이에서 일할 때, 누가 임금 지급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가요?

누가 임금 지급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19997누19946, 2003두3420, 2005다75088, 2016다204271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거나 형식적일 때 제3자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 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자가 실질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