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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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