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 범위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포함합니다. 특히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이사는 구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모든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나 부실 공시 등 모든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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