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