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보증금반환,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