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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로 지정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정된 도로에 대해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유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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