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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비면책채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비면책채권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면책결정 후에도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면책채권의 적용 범위는 법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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