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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760조 및 제761조에 따라 손해의 전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들 각각이 피해자에게 대하여 전체 손해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불법행위의 기여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 원인 및 그 기여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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