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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수금(시효연장)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이행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00조 및 제1002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채무의 이행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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