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 중도파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교섭 중도파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한쪽 당사자가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손해는 기대손해와 신뢰손해로 구분되며, 전자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예상된 이익, 후자는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뢰손해가 인정될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