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및 상법 제66조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를 위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될 수 있으며, 법정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손해금의 계산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