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