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부당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해고 시점 및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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