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대주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에 따르면,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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