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력 손실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력 손실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는 여러 차례 시행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검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비인후과 감정지침서에서도 3회 이상의 반복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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