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제소 행위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민사소송의 제소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그 소의 제기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소자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이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한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