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지며,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점유된 경우에도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