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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산'의 정의는 자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와 경영상태, 일상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 업무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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