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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원상복구비용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종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갱신요구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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