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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차인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이 자신의 손해에 직접 연관됨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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