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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상속인이 고인의 부동산 임대차 관계를 계승한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임대수익 중 고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임대차 관계의 차임 상당액이며, 고인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반환하되,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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