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용역대금지급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용역계약에서 외국기술자의 출장인건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nswer
설계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에는 외국기술자의 출장인건비가 실비정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출장 횟수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시간과 직급별 시간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내용은 다당한 해석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의 형식적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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