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