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중과세율 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편의적인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설립 개념은 반드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석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