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별됩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행인수는 기존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를 판별하는 기준은 채무인이 계약 체결 시 제3자 또는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