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율하는 바가 다르며, 이는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노후한 건축물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여 보상과 같은 공적 수단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