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을 통한 대지 매수와 건물 신축 후 소유권의 원시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대지 매수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허가의 명의는 소유권 원시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로 자금을 출자하고 건축을 진행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단지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금을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자와 신축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