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합의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9. 10. 29.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