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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악성 프로그램 방지 및 치유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의무, 데이터 암호화의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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