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 중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혼인 중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여금의 송금 내역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송금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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