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고객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는 공중접객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