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이 갑판적 면책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상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계약에서 송하인이 갑판적 면책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에 갑판 적재에 대한 일관된 약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송하인이 그러한 조건에 동의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견적서나 계약서에 '송하인의 위험으로 갑판 적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영국의 해상운송 관련 법령 및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규정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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