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보강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댐 보강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의무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자가 입은 특별한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 이미 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한 어업권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손실보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