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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지급한 보상과 실제 손해액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가 지급한 보상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지만, 종전의 손해액과는 별개로 산정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시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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