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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합의서 외에 별도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서신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기록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조건을 인정하고 행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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