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천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부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통해 과거에 발생한 유사 수해의 규모, 빈도, 피해의 성질 등을 고려하며, 관리자 측에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판결에 따른다면, 피해자가 홍수 위험에 대한 상식적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