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임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한 경우, 그러한 해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사유가 수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