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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공사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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