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세무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赔偿责任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처분 당시 공무원이 처분한 사안이 일반 공무원의 평균적인 주의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