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감수하고, 연기된 약정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를 감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