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가 세무 신고를 대행할 때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세무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세금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통해 납세자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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