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연 5%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12%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자의 이행 지체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