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공동사업약정서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가 공동사업약정서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약정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서의 존재 여부와 그 체결의사의 유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