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자의 체류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HIV 감염자는 법적으로 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염병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HIV가 일상생활을 통해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IV 감염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전염병으로서의 특성이 공중의 건강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