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주인수권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구분되며, 이에 대한 권리 주장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의 고유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이 귀속되는 권리자로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후 신주인수 청약 및 대금 납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416조 및 제42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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