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우선,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으로,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언급되었으며, 두 가지 책임은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