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와 겸업금지의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어떤 조건이 부과되나요?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경쟁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는 근로계약상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발전됩니다. 겸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자신의 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직업을 갖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 업무의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에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