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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체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 건물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체 방법,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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